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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성공사례]전 애인 고소, 준강간 외 4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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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의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애인 B씨가 헤어지고 수개월 뒤

강요,폭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사강간으로 A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특이사항


헤어진 전 애인 B씨가 A씨에게 대뜸 전화를 해서는

자기에게 했던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을 했었고,

이에 A씨는 이미 헤어진지 기간이 좀 지난 상태에 굳이

말다툼하기 싫었기에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B씨는 A씨를 위와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의 대응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많고, 전부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본 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그 증거로 제출된 것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냈습니다.



이후 B씨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모아달라고 A씨에게 요청하여,

B씨의 수 많은 주장들을 하나씩 방어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씨에게 예상질문을 전달한 다음,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건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B씨가 고소한 강요, 폭행, 준강간, 카매라등이용촬영죄,유사강간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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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타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법률사무소 한샘을 추천받아 상담 후 변호를 맡겼는데,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도 매우 기뻤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형사 사건들이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인으로 지내면서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는

보통은 증거가 없고, 조사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는게 관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최선을 다해 도움 줄 수 있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한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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