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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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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 즉,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씨는 어느 날 배우자의 핸드폰에 울리는 알람에 B씨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위 사실에 대해 추궁을 하였고,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특성상 외부에 다니는게 자유로운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특성을 이용해

B씨는 배우자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있기에 가정을 지키고자 없던일로 하고 지내려고 했으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B씨 또한 가정이 있음에도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A씨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조금이라도 정신적 손해를 위자 받고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ㅁ

B씨의 주장

외도를 한건 사실이나, 청구한 금액이 적절하지않으며

A씨의 배우자를 만난 기간이 짧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한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의 대응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샘은 구글 타임라인에 남겨진

이동기록들과 대화녹취록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 판결

해당 사건 판결에 대해 법원은 법률사무소 한샘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씨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등

소송비용 100%를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B씨는 추가적으로 3,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A씨에게 지급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총 3300만원의 금액을 A씨는 B씨에게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로 인해 입은 상처는 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만큼 큰 일입니다.

단란했던 한 가정이 한 순간에 부서지는 일이며,

배상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었든 없던 것처럼 상처를 아물게하긴 쉽지않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에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비용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최선을 다해 도움줄 수 있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한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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